전라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송기태)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수도권 지역 내 공장설립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전북도민을 비롯한 지역 상공인들은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를 막아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호장치역할을 해온 각종 규제 방벽들이 일거에 허물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선(先)지방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목표를 뒤로 미루고 지방경제야 어떻게 되든 단기간의 경기부양 목적을 위해 우선 수도권부터 살리자는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발표는 국가균형발전 약속을 정부 스스로가 어김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으며, 그동안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지방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성토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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