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없는 민생경제 살리기
차질 없는 민생경제 살리기
  • 임환
  • 승인 2009.01.05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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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의 화두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쏠려있다. 세계 경제가 극도로 불투명한 상태에서 금년 전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민생경제의 회생 없이는 침체의 골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중시 하고 있는 정책은 일자리 창출등 민생과 관련한 경제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29만개로 잡고 매진하겠다는 당찬 출발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이에 치중하겠다는 힘찬 각오를 내 비치고 있다. 모두가 민생을 살려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나가겠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정치도 행정도 모두가 국민들이 편안하고 불편없이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민들의 기대가 크다.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을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일자리를 7만개 이상 10만개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완주지사는 상의 주최 신년하례회의 인사말에서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7만명에서 1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어럽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에 긍정적 반응이다. 전주시도 민생경제를 살려 나간다는 계획아래 상반기내에 공사 90%이상을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금 집행도 상반기 내에 60%이상 추진할 방침아래 비상대책 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등 지자체가 총역체제로 나섰다. 전주시는 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안세경전주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조기 집행 상황반을 편성, 진행 사업에 대해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시민들의 고통 해소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의지가 의문이다. 대통령이 비상체제 경제운영을 선언 했음에도 영세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관련법은 오는 하반기에 고쳐 내년에 시행토록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다. 당장 버티기가 어려운 이들이다. 29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채용과 공공근로등 지난해 있던 기존 일자리들이 포함된 숫적 개념이어서 신규 일자리 재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진정한 사업 효과를 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분석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체제 마련이 서둘러져야 하다. 말로 해놓고 서민들 피부에 실제 와닿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만 입히게 되는 꼴이 되고 신뢰를 잃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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