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일본은 최대 교원노조인 ‘일교조(日敎組)’가 반대하여 1966년에 폐지했던 ‘전국 일제 학력시험’을 40여 년 만에 부활하여, 초등 5?6학년과 중 1?2?3학년 학생 3%만을 표집해 평가하는 ‘교육과정평가’ 외에 2007년부터 초등 6학년과 중 3학년에 대한 ‘전국학력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낙제학생방지법’이 확정돼 학업 성취도 평가를 매년 하고 있으며, 주(州)별로 공립학교 3학년부터 8학년(중 2학년) 학생들의 읽기 쓰기 수학 과학 실력을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2000년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국가수준교육과정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중요 연령대인 7세, 11세, 14세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과학 등 핵심 교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가 많은 경비를 부담하면서 2년마다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에 따라서는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 건강검진을 받는 등 자기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건강관리를 위해 진단이 중요한 것처럼 학력평가는 학생들의 바른 성장과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많은 경비를 들여가며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학력이 부진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진보단체들은 학력평가를 ‘일제고사’라고 지칭하며 ‘줄 세우기를 그만 두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에 실시한 학력평가 당시에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서울지역 공립학교 교사 7명(초등 6명, 중등 1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위반 등을 적용하여 중징계(파면 3명, 해임 4명)하였는데,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성추행 혐의 교사에 정직 3개월, 전교조 ‘연가투쟁??집회에 참석한 교사에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린 것에 비하면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된다.
일제고사로 인하여 강력한 처벌이 있으리라고 예견되었는데도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협의의 창구가 열려있는데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지 않고 무리수를 둔 선생님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과부가 많은 경비를 들여가며 좋은 학력평가를 실시하면서 전교조 등이 제기하고 있는 ‘줄 세우기’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지 못하고 밀어붙이면 된다는 구시대적 관행과 사고방식으로 안일하게 행정을 펼친데에도 책임이 있으며, 교과부의 “학력평가 거부 학교는 지원 안 해”라는 식의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
영국의 한 꼴지 학교가 학생들에게 두뇌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게 한 이후 1년 만에 우수 학교로 대 변신을 한 사례도 있으며, 미국에서 학습 환경이 나쁘고 대표적인 ‘공교육 실패지역’으로 유명한 워싱턴DC의 가망 없던 꼴지 학교들이 파격적인 ‘현금 포상금(Capital Gains)제도’를 통한 개혁으로 좋은 실적을 이룩한 것을 우리는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학부모가 자녀의 학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다양한 자료와 자기자녀에게 적합한 지도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지금 서민경제와 나라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정치권이 분열하고 싸워서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는 이 때에 0.097%(전국 중학교 3학년 62만 명 가운데 600여명 결시)의 반대를 포용·해결하지 못하고 교육가족들이 분열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도의 모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와 교직원회의를 거쳐 일제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정상 수업을 한 것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의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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