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출범과 수도권 규제완화, 경기침체 등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2008년 전북도정은 치밀한 전략과 쉼 없이 뛰는 현장행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민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착공',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공식 지정'과 '새만금 토지이용 기본구상 확정', '2009년도 국가예산 4조원 시대 개막‘,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 등을 2008년 전북도정의 대표적 성과로 뽑았으며, 아울러 ’예산절감 시책‘을 도정 10대 뉴스에 포함시켰다.
굵직굵직한 성과들 속에서 도민들은 왜 예산절감 시책을 주요 성과 중의 하나로 선정해 주었을까? 이에는 도의 살림살이를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행정에서부터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2008 연초부터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감세 정책 의지를 확인하면서 정부 세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면 지방교부세 재원이 축소되고 이는 곧바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끼쳐 지방재정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김완주 지사께서는 간절히 하고 바라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뜻의 “심상사성(心想事成)”을 화두로 제시했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현장이 답이다“란 지론을 강조했었다.
우선,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360억원을 절감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맸다. 사업예산은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계약방법과 일하는 방식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곧바로 추경예산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 시책에 모두 투자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기존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퇴출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집중 배분했다.
또한, 새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통”과 “성과”에 대해 더욱 더 많은 고민을 했다. 사업 기획부터 우선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 도민들과의 많은 토론을 거쳐 쟁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사업예산 성과관리 예산제”를 전격 도입하여 투입비용 대비 성과(performance)를 측정하고 이를 환류(feedback)하므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런 노력들이 중앙 부처와 각 자치단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평가 전국 최우수”, “예산절감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 수상”, “재정운영 분석 우수단체”, “기금운용 평가 우수단체” 등 중앙의 재정분야 4대 평가를 모두 석권하는 영예를 안았고, 90여억원의 알토란같은 인센티브 재원도 교부받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긴급히 투자할 수 있었다.
교육기관을 통해 우리 도의 예산절감 사례가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소개되어 전파된다고 한다. 사례가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도의 사례는 모든 자치단체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 도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새 해에도 도민에게 찾아가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예산과장 양심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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