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일벌백계를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일벌백계를
  • 김경섭
  • 승인 2008.12.26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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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와 쌀에 이어 최근 돼지고기·배추김추 등으로까지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된 가운데 전주의 한 급식업체가 호주산을 한우로 둔갑해 초등학교에 납품한 사실이 밝혀져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학교급식을 하는 도내 27개 초·중·고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쇠고기를 수거해 농산물풀질관리원전북지원에 정밀의뢰한 결과 전주 A업체는 국산과 수입산 쇠고기를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가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공급한 학교는 완주지역 1개 초등학교. 그러나 쇠고기를 공급하고 있는 학교는 완주지역 학교를 포함해 모두 5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짝퉁 국내산 쇠고기’를 공급받은 학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학교 급식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쇠고기를 학생 급식용으로 공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반대 전북대책회의와 학부모들은 그동안 우려했던게 현실로 드러났다며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호주산 쇠고기와 미국산은 유전자 검사로는 구별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도 호주산을 공급했다지만 학부모들은 광우병 위험 논란이 제기됐던 미국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유통업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산 등 수입산이 국내산 한우로 둔갑할 수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 학교급식용 쇠고기는 국내산 한우만 공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국내 대형유통업체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되고 있으나 상시단속 인력은 태 부족해 단속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속이는 악덕업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성실하게 표시하는 사업주까지 불신받게 함으로써 또 다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고의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주정이익을 취하는 업주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허위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허위표시로 3차례 연속 적발된 업소 등에 내려진 행정처분과 업주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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