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공·주공 통합 대안 제시 논란
정부, 토공·주공 통합 대안 제시 논란
  • 남형진
  • 승인 2008.12.25 15:3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혁신도시 성패를 좌우할 토공·주공 통합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통합본사 유치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북과 경남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사업부제 분리이전과 양 지역에 사외이사 배치라는 중재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국토부의 중재안 제시는 토공·주공 통합법안 처리 이후 통합본사 유치에 실패한 지역의 반발을 최소화 하려는 마지막 카드로 풀이돼 양 지역의 반응이 주목된다.

25일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주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전북도 김완주 지사와 경남도 김태호 지사를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토공·주공 통합과 관련 사업부제 분리이전과 양 지역에 사외이사를 배치하는 방안 등 두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업부제 분리이전 방안은 기존에 거론됐던 것으로 토공과 주공 통합시 통합본사가 어느 한 지역으로 유치될 경우 상대 지역의 거센 반발을 염두에 둔 방안이다.

다시말해 기존에 토공이 담당했던 기능은 전북혁신도시로, 주공이 맡아왔던 업무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각각 이전시켜 토공·주공 통합으로 인한 양 지역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외이사 배치 방안은 토공·주공 통합본사 유치에 고배를 마신 지역에서 통합본사에 더 많은 사외이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는 통합본사 유치 지역으로 기능과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보완적인 방안으로 국토부는 통합본사 유치 지역에서 실패 지역에 공공기관 4∼5개 정도를 양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국토부의 중재안은 토공·주공 통합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어느 방안으로 결정된다 해도 전북과 경남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과 경남은 사실상 정부의 토공·주공 통합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통합본사 유치에 총력전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지역 갈등은 물론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는 통합을 반대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통합본사는 반드시 경남보다 낙후된 전북으로 유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ㄹㅇ 2008-12-26 01:11:00
본사이전 실패한 지역에는 청와대가 오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