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말로만’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말로만’
  • 김완수
  • 승인 2008.12.24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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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팔복동에서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얼마 전 거래은행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해야 했다. A씨는 정부가 시중 금융권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말만 듣고 이날 운영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하던 한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A씨는 은행 관계자로부터 "은행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말과 함께 대출 신청을 거절당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대출을 하기가 어렵다"며 ‘정부는 대출을 종용하지만 은행이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은행입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재무제표가 건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다.

이처럼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이 겉돌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실태 및 점검을 위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점검반‘을 구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명 중 7명(70%)이 정부의 중소기업 유통성 지원 노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성 지원이 안 되는 이유로는 ‘은행 대출기피’(63.9%),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52.4%), ‘신용보증서 발급기피’(36.1%), ‘필요자금에 비해 소액지원’(28.8%) 등을 꼽았다.

은행이용의 애로사항으로 응답자들은 ‘신규 대출거절’(53.3%), ‘추가 담보·신용보증서 요구’(51.1%), ‘예·적금 보험 등 가입요구’(42.9%), ‘기존대출 만기연장 거부/일부 상환 후 연장’(33.7%) 등을 지적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 역할 강화, 은행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며, 외부경제 환경에 의해 나빠진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미래 기업·기술가치를 중심으로 신용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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