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정책달성을 위해서 정치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높은 건물에 글자를 새기는 사람이 바른 글자를 새기기 위해 건물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게 물어봐야 하듯이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많은 사람은 정치인에게 이러한 주문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상머슴이 할 일이고 주인이 할 일이 아닐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책은 수립되고 발표된다.
이러한 정책을 탄생시키기 위해 기업이 시장조사를 하듯 정치인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한다.
정치인의 시장조사인 여론수렴! 이 과정에서 활동비가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정책수립을 위한 활동비가 부족하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주인이 곳간열쇠를 머슴에게 맡기고 새경 없이 머슴을 부리면 배고픈 머슴은 주인의 곳간을 털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나라살림을 맡은 정치인에게 활동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배고픈 정치인은 있는 자를 찾아 거래를 할 것이고 있는 자는 정치인에게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배고픈 정치인은 있는 자를 위한 정책을 결정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있는 자를 더욱 있게 하는 것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을 소외시키고 나아가 정경유착과 부정축재,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게 한다.
나라를 운영하는 살림꾼에게 특정계층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할 것인가?
아니다. 너,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그러면 만인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를 냉철하게 짚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듯싶다.
주택과 의료, 복지, 교육, 문화, 경제 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지루한 작업이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지향점 없는 항해가 되고 만다.
정치인의 여론수렴 과정에 절실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시작이라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요되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둘째다.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여론조사비부터 선진국 시찰비 등 많은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이러한 정책개발을 위한 정치자금이 지원되지 않거나 특정계층만을 지원한다면 정치인은 경제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거나 특정계층의 대표자로 전락하므로 혹자는 정치자금을 필요악이라고도 했다.
그들에게 맡긴 나의 의사를 제대로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정책개발비인 정치후원금을 정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인과 특정계층의 하수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 후원은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값지다. 그만큼 정치인이 소신있게 만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주기 때문이다.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부디 대한민국에 뿌리내려 보다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정책연구 개발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민용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순창=우기홍기자 w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