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이렇듯 반토막 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본질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정권은 성장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친재벌, 부를 소유한 소수만을 위한 우편향정책을 수립해 가고 있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재기할 기회도 주지 않는 그 비정한 성장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747성장전략인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과 서민은 극한의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 원가 인상으로 생산비용은 크게 증가했으나 납품 단가에는 쉽게 반영치 못하고 있으며 고환율로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자제하고 회수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1% 특권층, 부동산 부자들, 건설업계만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선심 쓰듯 쏟아 내고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속에 휘청거리는 경제를 되살리는 방법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국민들의 단합이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에 불신을 키우고, 서민들의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폐지추진. 어느 한곳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이 없다. 추진되는 정책 모두가 소위 소수의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뿐이다.
그 동안 종부세 수입은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다. 종부세 완화는 필연적으로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지방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결국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으며,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니 지방에 살고 있는 서민들만 죽어 나가는 형국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 정권은 더 나아가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선거참모를 방송사 사장에 낙하산으로 앉히고 있다는 국민과 언론의 비판도 무시하고 낙하산 인사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이 정권이 국민의 눈을 가려야 할 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리더쉽 부재와 경제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또한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 아닌,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경제팀’에 책임을 분명히 물어 경질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뿌리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내실을 키우고,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살릴 수 있는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 전환만이 살 길이다.
장세환(민주당, 전주 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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