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은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증설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소법원’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안에 대한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40만 도민 서명운동을 벌인 것에 이어 항소법원 설치를 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강력히 밀어부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충돌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현재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을 모두 폐지하고, 지방법원의 모든 재판에 대한 항소와 항고를 전담하는 법원으로서의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범대위 주장과 관련 항소법원 설치를 둘러싼 당위성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지지부진하고 있는 법조타운 이전 문제도 추진상황 등에 대한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 사건이 국감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군수의 구명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브로커 일당이 줄구속된 것과 관련 일부에서 제기된 정치권 구명로비 의혹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이 최대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한 중앙언론이 제기한 김 군수 정치권 억대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보도의 진위 여부에 대해 법사위원들의 집중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간에 로비설을 둘러싼 갖가지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18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처벌을 놓고 이무영, 김세웅 국회의원 등에 대한 기소 배경 등에 대한 질의도 있을 전망이다.
김은숙기자 myiope@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