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수천여통 걸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거자원봉사자 서모(48)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예비후보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 등을 동원해 수천통의 전화를 걸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9총선을 앞두고 전주 A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서씨는 지난 3월1일부터 2주 동안 전주시 완산구 선거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1천600여차례에 걸쳐 A예비후보를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를 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은숙기자 myi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