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치러진 전북지역 재보궐선거가 도세가 비슷한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치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광역의원의 경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거나 사직으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빈도가 높아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무영(무소속·전주완산갑)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보궐선거 현황 및 발생사유’분석 결과 전북은 모두 24건(대선·교육감선거 제외)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으며, 이같은 수치는 유사규모 지역인 강원 14건, 충북 17건 등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지역별 재·보궐 현황은 서울 54건, 부산 32건, 대구 15건, 인천 19건, 광주 13건, 대전 11건, 울산 9건임. 경기는 75건, 전남 48건, 경북 55건, 경남 62건, 제주 8건으로 집계됐다. 또 이 의원은 2002년 이후 전국적으로 총 485건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졌고, 당선무효가 205건으로 42.3%, 사직이 170건으로 35.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별로 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무효가 11건, 사직 2건, 퇴직 5건이며, 광역단체장 선거는 당선무효 1건, 사직 1건, 퇴직 0건 등이다. 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당선무효가 26건 사직 29건, 퇴직 10건 순이며,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무효 29건, 사직 76건, 퇴직 7건임, 기초의원 선거는 당선무효 138건, 사직 62건, 퇴직 3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06년 지방선거 이후에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정당별 건 수는 총 53건으로 한나라당이 38건(무려 71.7%)으로 압도적이고, 대통합민주신당(열린우리당 포함) 6건(11.3%), 새천년 민주당 4건(7.5%), 자유선진당 1건(1.9%), 무소속 4건(7.5%) 등이다.

이 의원은 “선거를 많이 치를수록 지자체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그 비용은 해당 지자체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라며 “특히 대부분 광역·기초의원의 선거법 위반이나 사직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나 각 정당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숙기자 myi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