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중복학대: 전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유형은 폭언과 냉대 등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40% 이상 차지하며, 부양의무를 거부하는 방임형도 25%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7월말 현재 186건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학대가 42.1%, 방임 25.7%, 폭행과 감금 등 신체적 학대가 15.9% 등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경제적 학대 또한 11.7%에 달했다. 자녀들의 노부모에 대한 반복적 학대도 심각하다. 반복적 학대는 원치 않는 부양부담, 경제적 어려움 등 가정환경요인, 자녀들간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폭력 등 신체적 학대는 물론 욕설과 푸대접 등 정서적 학대, 착취에 해당하는 재정적 학대 등 여러 유형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이른바 ‘중복학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기관의 정미순 실장은 “학대를 받는 노인의 80% 이상은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 등 여러 학대를 동시에 받는 중복학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학대 행위자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 복합도시 특성상 시골의 논과 밭을 팔아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 망한 자녀가 다시 시골로 돌아와 부모를 학대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다. 정 실장은 “2가지 이상의 학대를 한꺼번에 받으면 노인들의 고통은 3배 이상 된다”며 “노인학대를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이나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가치관이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와 전북도 차원에서 여러 정책을 발굴하며 서로 관심을 갖고 지켜주는 분위기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전문기관 확대 필요: 최우선적으로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그 다음은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돕는 여러 시책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학대를 상담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은 도내에 단 1곳뿐이다. 반면 이곳의 학대 상담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시를 중심으로 대략 80%가량 이뤄진다. 무진장 등 동부산악권까지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7명의 인원으론 턱없이 부족한 형편. 그래서 동부산악권에 분관 1개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기도와 부산시의 경우 현재 2곳의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도 올 10월부터 분관을 포함하여 2곳이 원활하게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2곳 설치의 3개 지역은 전북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훨씬 낮은 실정. 경기도의 경우 전체인구의 7.8%에 불과하고 부산시는 9.6%, 충북은 12.4%로 전북(14.6%)보다 훨씬 떨어진다. 충북은 노인인구가 18만6천여 명으로, 전북(26만9천 명)보다 8만 명 이상 더 적은 상황이어서 노인학대 상담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한다.
전문기관은 이와 관련, 상담인원 3명 정도만 쓰는 분관을 동부권 등에 설치할 경우 연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어서 정부와 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광역 지자체가 예산의 50%를 지원한다면 정부도 전북 1곳 추가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홍기자 k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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