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도입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남발되면서 신뢰성과 실효성 논란과 함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건강보험공단 추정치) 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많은 과잉공급 현상 초래는 물론 자격증 발급에 대한 전담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검증 시스템 부재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건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지 3개월만에 총 1만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근무 일수를 22일로 계산할 때 하루 평균 210건이 넘는 자격증 발급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격증 발급 담당자가 전북도에 단 1명이다 보니 사설 학원에서 일정 시간 교육(1급 240시간, 2급 120시간)을 이수했는지 여부와 교육 내용 등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일정한 기준만 갖추고 신고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에 대한 지도 감독 인력은 일용직 1명이 고작이어서 제대로 된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경남과 경기, 경북 등 타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전담 관리 인력이 없다보니 출석시간 부풀리기, 수업시간 임의변경, 무자격 강사 채용 등 54건의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도내 수혜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노인인구(26만9천여명)의 5%인 1만3천500여명(건강보험공단 추정치)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요양보험사 자격증 취득자는 이미 수요를 넘어서 버렸다.

40-50만원 가량을 개인이 부담해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정작 구직 문제가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이미 과잉공급으로 상당수는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점도 심각한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이 사설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만을 받으면 무시험으로 발급된다는 제도적 문제와 행정기관의 절대적인 관리 인력 부족이 복합돼 이같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리 인력 확보와 동시에 실기 위주의 국가시험 절차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형진기자 hj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