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안에 대해 찬성 입장인 한나라당과,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조치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면서 감세안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16개 관련법 처리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정부의 감세안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에 대한 이견이 많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뒤 "고소득 계층일수록 세금을 (많이) 깎아줘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도 이론(異論)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전망이 불확실해 내년도 세입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더 들어온 만큼 깎아줄 경우 세수 기반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석 의원은, 선진국은 낮은 법인세율이 산업을 촉진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한국경제학회의 논문을 인용해가며 정부가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해당 논문을 금과옥조처럼 인용하지만 결론은 정반대라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만수 장관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줘가면서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민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나성린 의원은 가난한 사람은 감세안에 따른 혜택이 부자들에게 집중된다는 비판과 관련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는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이라며 세금을 1% 인상할 경우 가난한 사람은 1만원 더 내면 되지만 부자는 1억원을 더 납부할 수도 있다고 적극적인 논리 개발을 통해 감세안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강만수 장관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적극 맞서 정부의 이번 감세안이 0.6% 이상, 투자는 7% 포인트 인상 효과가 있고 일자리도 18만개 추가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감세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고소득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해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설득이 안된다"며 "고소득층과 부자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누가 있겠냐"고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