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새만금을 위해 그려 놓았던 그림에 하나하나 채색을 넣어가야 할 시기이다.
수질확보는 필수적인 선결 과제이다
다만 한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새만금사업의 성패 이전에 새만금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수질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수질의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전북도정은 그 동안 많은 재정적 투자와 시간적 할애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환경의 특성상 어떠한 변수에 의해 오염이 유발될지 예측 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목표 수질 이상을 확보함으로서 더 좋은 환경을 담보키 위해 기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중인 사업을 검토하고, 새롭게 모색해야할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
필자가 환경 특히 수질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심도 있는 전문적 식견을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평소 새만금 수질 문제를 고민해 오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바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다각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첫째, 최근 총인의 기준치를 강화하는 사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비료성분인 인성분이 수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시각도 있지만 새만금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준치를 충분히 달성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도처리시설의 확대를 통해 총인의 오염치를 낮추어 가야 한다.
둘째, 각 지제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오염총량제의 실효성 있는 정착이 필요하다. 각 자치단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이용이나 지역경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고, 산출한 배출량이 민간부문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개발계획만을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 사실이다.
셋째, 새만금 유역의 농경지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경작행위를 줄여가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점오염원의 비율은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점점 줄어가는 반면 비점오염원의 비중이 커지는 실정에서 경작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새만금 수질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수질오염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수질정보화 시스템을 조기 구축함으로서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도 시급하다.
다섯째, 만경강의 경우 농업용수의 저장 기능을 상실한 보를 선별하여 철거하는 것이 하천의 정체현상을 없애고 자연기능을 회복시켜 수질 개선을 유도하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낚시를 위해 새만금 수계를 찾는 사람들에게 홍보 및 지도 단속을 통한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폐 그물의 수거와 불법어로행위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없이는 정책실행의 성공을 장담하지 못하는 시대에 주민참여를 통해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에게 정책의 효과가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환경부문 특히 수질 문제에 있어 새만금이 전북 도민 모두의 사업이라는 주인의식의 고취가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어서 도민의 참여가 가능한 정책의 구상이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이 전북의 성장동력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개시와 더불어 수질의 확보가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며, 무리 없는 수질 확보를 통해 무한한 가치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형열 / 전북도의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