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교육감선거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 이수경
  • 승인 2008.07.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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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전주공고 교사.문학평론가>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3명의 예비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지금은 2명만 뛰고 있다. 각 후보들은 이런저런 공약발표와 함께 표밭갈이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무관심이라는 것이 언론 보도이다.

실제로 지난 달 치러진 충남 교육감선거 투표율은 17.2%에 불과했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선제로 처음 실시된 2007년 2월 14일의 부산 교육감선거 투표율은 15.3%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교육감 단독선거로는 3번째이다.

그런 사정 때문인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7월 23일 방학에 들어가지 않은 학교는 임시휴업을 하도록 건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각 학교로 교육감선거일 스티커를 배부, 교원 차량에 부착하는 ‘눈물겨운’ 일도 벌어지고 있다.

주민 손으로 직접 뽑는 교육감인데도 20%가 안되는 투표율을 보이니 진짜 심각한 문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충남의 경우 1명 입후보에 135억 원의 선거비용을 쓰고도 고작 15.3%만 투표했다니 대표성은 그만두고 국가적 낭비 내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투표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교육감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공휴일 아닌 평일이라는 이유를 들먹이기도 한다. 선관위의 홍보부족도 이유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교육감선거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따로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치라고 하지만 어느 시ㆍ도만 교육감의 의지와 리더십으로 특별나게 실시하는 교육정책은 없다.

예컨대 0교시 수업금지를 생각해보자. 어느 교육감이 0교시 수업금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다. 우선 학부모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 이웃 시ㆍ도와 비교해가며 ‘애들을 놀고 먹일 셈이냐’ 따위 억측이 난무해진다. 결국 교육감은 소신을 굽힐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것 말고도 ‘그 나물에 그 밥’은 또 있다. 중앙정부에서 말도 되지 않는 학교의 자율과 경쟁을 노골적으로 강조해대는 상황속에서 교육감의 독자적인 정책이나 교육관은 설 자리가 없다. 결국 누가 교육감이 되어도 지금의 교육여건이나 방향은 나아질 것이 없다는 체념이 자리한다.

이를테면 ‘교육감 잘 뽑아야 학교가 산다’ 는 어느 칼럼 제목은 말짱 허구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유권자가 무관심해도 좋을 만큼 교육감이 그냥 그렇고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감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 자리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더욱 커진 권한이 예약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은 그 때문만은 아니다.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일이 그들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투표를 통한 감시와 견제가 없다면 지금의 이 입시지옥에서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죄짓는 일이 될 것이다. 그나마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투표하는 것이 어른의 몫일 터이다.

교육감선거 투표율이 낮은 것은 교육에 대한 무관심의 다른 이름이다. 사실상 교육과 아무 관련도 맺지 않은 국민은 없는데, 정녕 나몰라라 하며 주권을, 어른임을 포기하고 말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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