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불편법령 개폐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운전면허취득제도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한 이래, 뚜렷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면허증을 따려는 시민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고유가와 더불어 운전전문학원에 수강생의 발길이 거의 끊겨 학원은 개점 휴업상태다.

지난 3월 말 이명박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 면허취득시험 간편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제처는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을 개정해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 도로 주행시험 등 7개에 달하는 취득절차를 2~3단계로 줄이는 한편 학과시험은 실제 운전에 필요한 상식수준의 시험으로 변경하고 주행시험은 실제 도로에서 치르도록 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발표 이후 제도 개선과 시행시기도 마련되지 않아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면허증 따기를 미루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운전학원과 면허시험장에는 “제도가 언제 시행되느냐, 비용은 얼마나 줄어드느냐”는 등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으며, 일부 학원에서는 등록을 하고 다음에 면허를 따겠다며 수강료를 환불해 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학생 오모(20)씨는 “부모님께서 정부의 결과가 나오면 운전면허를 취득하라고 했다”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언제 결정이 나느냐”고 답답해 했다.

전북면허시험장의 면허 응시현황을 보더라도 올 4월 7천123명이던 응시생이 발표 이후인 5월에 5천736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지난해 4월 7천416명, 5월 7천230명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운전전문학원의 경우는 학원관계자들이 “폭탄을 맞은 격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운전면허연합회 전북협회 심보선 회장은 “도내 운전전문학원이 고유가에다 간소화방침 발표 때문에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실제 도내 30곳의 학원 중 지난해 말부터 경영악화로 2곳의 학원이 현재 경매에 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학원이 강사를 줄이고 일부는 가족까지 총동원하고 있지만 인건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내 한 운전학원 관계자도 “지난해와 비교해 수강생이 30∼40% 줄었고 여기에 기름값은 배 이상 껑충 뛰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현재 정부와 협회가 용역을 통해 대안을 모색중이지만 마련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정부의 면허간소화는 운전학원에 다시 수억 원을 재투자하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면세유를 제공해야 폐업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요구했다.

김민수기자 leo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