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개인의 재산권이 사장화 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침해라는 점에서 검토할 수 도 있다.그러나 기업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차등화 해놓았던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지방과 격차를 없애는 것은 무엇인가 정책적 배려를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의 비대화로 국가발전의 불균형은 말할 것도 없고 부익부 빈익빈 이라는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여기에다 국부의 비효율적 운용 그리고 국가 재정의 과다지출 등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고있다. 인구의 50%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72.2%, 정부출자기관 85%, 100대기업 95%, 정부연구기관 75% 등 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수도권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위해서 만든 것이 수도권 개발규제 법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수도권규제가 풀여 오히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발표한 수도권주변 군사보호구역 완화와 기업환경 대책이다. 220㎢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풀려나면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여기로 몰려갈 것이고 기업환경대책이 실시되면 그동안 수도권에 공장이나 업무시설을 설치할 때 지방보다 3배의 취.등록세를 내야 했는데 그 기준을 지방과 같은 수준( 6%→2%)으로 낮췄기 때문에 굳이 지방으로 올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아무리 새정부가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정책이란 일괄성을 유지해야지 조령모개식으로 바꿔버리면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도시나 행정도시 사업이 어떻게 될지몰라 지방정부가 전전긍긍한 상태인데 여기에다 이런 결정까지 내리게 되면 국토균형발전사업은 또 다시 실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빠진다.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국민적 합의하에 해야 하다고 주장하다.
장용웅주필 yj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