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權力인지? 空權力인지?
公權力인지? 空權力인지?
  • 이수경
  • 승인 2008.06.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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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근<군산경찰서 정보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선진화의 원년으로 불법추방을 선포하고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충격을 앉겨주고 있다.

백주대낮에 패싸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취객들이 되레 폭행하는가 하면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일삼는 등 공권력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경찰관들이 취객들로부터 온갖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세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도해도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엔 기본법인 "헌법"위에 "국민정서법"이 있고 그 위엔 "떼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아무리 옳지 않는 것도 무리를 지어 시위를 하거나 떼를 쓰면 모든게 정당화되고 수용되는게 현실인 것 같다.

특히나 요즘은 10대 청소년들까지도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자신의 잘못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체 무조건 대들고 보자는 식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고수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가려둔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도전해 보자는 이기주의가 용감하다는 "몰가치성"이 팽배한 사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요즘 세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찰관은 길거리에서,지구대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란의 청소년에서부터 흥청거리며 주인노릇 행세만을 일삼는 취객들에까지 머슴역할을 톡톡히 치러내고 있는 실정이라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술취한 자들의 온갖 욕설과 행패는 지난날 향수어린 추억으로 각인될 정도로 공권력이 마냥 벼랑끝으로 추락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인권만을 중요시해야 하는 현행의 그릇된 법규는 피의자들의 기세를 더욱 부추키고 있어 이제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서는 차라리 피의자들의 혈투장으로 변했다해도 과언이 아닐성 싶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서 천하대장군처럼 우뚝서 인내심의 시험을 치르고 씁쓸히 축쳐진 어깨로 대민봉사라는 치안서비스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일궈가고 있다 하겠다.

언제부터인가 경찰은 공권력의 집행자라기 보다는 시민이나 단속대상자 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는 동네북으로 자괴하고 있다해야 할 것이다

"제복입은 경찰이 얻어맞는 것은 국가가 얻어맞는 것이고,경찰이 무시당하는 것은 국가가 무시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을 이런 상태로 방치해두면 공권력이 붕괴되고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시민들에게 고소란히 돌아간다.

진정한 치안서비스는 범법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처와 선량한 시민에게는 항상 따뜻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나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치국가이다.

그러기에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국가공권력의 행사이며,사회 기본질서를 지탱하는 중추신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경찰이 폭력에 움추리는 우(憂)를 범하지 않도록 사회의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범법자들에게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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