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한미 FTA 청문회
국회 내일 한미 FTA 청문회
  • 이병주
  • 승인 2008.05.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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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17대 국회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14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청문회에서 여야는 한미 FTA 체결 과정에 대한 검증과 국내 보완 대책 등을 점검할 예정이지만 야권이 FTA 비준 문제를 쇠고기 재협상 여부와 연계함에 따라 이번 청문회는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 FTA 비준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통외통위는 청문회 첫날인 13일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며, 14일에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보고를 받고 질의를 벌인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농식품, 기획재정, 문광, 외교통상, 지식경제, 보건복지, 노동, 방통위원장 등 8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 그리고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던 한미 FTA 반대론자인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등 17명이 채택됐고,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등 23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청문회 마지막날인 14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열어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 헌법소원 및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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