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근석 군산경찰서 정보과장
베이징 올림픽 성화의 서울 봉송이 이뤄진 4. 27 서울 시내 곳곳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벌어졌다. 중국의 티베트 정책 등에 항의하는 시위와 성화의 서울 도착을 환영하는 친(親)중국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성화 봉송에 반대하는 탈북자 인권 단체 등과 국내 체류 중국인들이 가담한 친중국 시위대 사이에 투석전이 벌어진 것이다. 시위대는 서로 고함을 지르다가 플라스틱 물병·각목·돌 등을 던졌으며, 이 과정에서 한 일간지 사진기자가 날아온 각목에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병원에 후송되는 일까지 있었다.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사회전체의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벌어진 외국 유학생들의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지 한번 쯤 생각해 볼 일이다.
2000년 이후 전국에서는 매년 1만여 건이 넘는 크고 작은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이 중 불법폭력시위 횟수는 2000년(105건), 2001년(215건), 2002년(118건), 2003년(134건), 2004건(91건), 2005(77건), 2006(6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폭력시위의 양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화염병 투척이나 투석, 쇠파이프·각목 사용은 물론 LPG가스 폭발, 도로·철도점거, 경찰버스 방화, 공공기관 점거농성 및 방화, 공공시설물 파손 등으로 점점 더 극렬해지고 있다.
또한, 폭력시위 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찰부상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만 817명의 경찰관(경찰 46명, 전·의경 771명)이 부상을 당했다. 2006년에 발생한 불법폭력시위가 62회이니 불법시위 1건당 13명의 경찰관이 다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06. 12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규모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 3,19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806조 6,219억원의 1.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수치는 참가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시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손실비용은 더욱 커진다. 비용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집회시위時 직접적 물적피해비용, 직접손실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손실 등을 계상(計上)한다면 사회적 손실 비용은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날 것이다.
폭력시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양식이며,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으로 대항하는 일은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자유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기본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폭력시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앞으로 한·미 FTA 비준 등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우리는 불법폭력시위가 용인되지 않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불법폭력시위는 위법행위인 동시에 경제·사회적 손실을 야기해 국력을 손상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무리 동기와 취지가 좋다고 해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폭력시위는 용납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