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 계획을 대폭 수정을 가하겠다고 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부가 혁신도시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유는 현재 혁신도시가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토지가격이 너무나 비싸게 책정되어 일반 분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분양사태를 부추겨 결국 재정적자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외에 정부의 또다른 이유는 정부가 이번기회에 수도권 규제를 풀기위해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3대권역(자연보존. 과밀억제. 성장관리)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될 때 지방과의 격렬한 논란이 들끓 것을 대비해서 이런점을 정략적으로 이용해보자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

이유야 어떻든 전정부가 국회의 승인까지 받아 수립한 정책을 이제와서 다시 수정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함께 국민들에게 너무나 혼란감을 줌은 물론 현재 여기에 들어간 토지보상가만 무려 2조4천268억원(78%)이르는데 또 다시 재검토 하겠다는 것은 어딘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문제가 있거나 본질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정해야 하겠으나 구정권에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바궈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릴 수 없다. 더욱이 수도권의 규제를 풀기위해서 혁신도시를 축소하거나 무산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국가사업은 10년이나 또는 백년대계를 보고 벽돌쌓기 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 시작한다면 무엇하나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일단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 사업인 만큼 이 문제를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이끄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지 근본적으로 수정하겠다는 것이나 축소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과 국민적 저항만 가속하는 일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미 보상한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용지로 환용하겠다고 하는데 혁신도시의 취지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마저 정부가 반대한다면 결국 우리의 양극화현상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