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소기업은 원자재난 심화, 환율변동 확대, 제조업가동률 저조,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등으로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한 예로 한 일간지 경제면에서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건축자재상들이 납품을 꺼려 건설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관급자재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급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에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집중감시 할 52개 생필품 명단을 발표하여 물가 상승에 대비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이 심해질 경우 다른 업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렇듯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정부에서 2단계 정부기능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전문 지원기관인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기업의 운영자로써 그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함께 해왔던 지방중소기업청의 존폐위기에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이관 목적이 예산과 인력 낭비를 막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행정에 따른 과잉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규제 기관과 서비스기관의 이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규제 기관의 경우 과잉규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함이 마땅하나 지방중소기업청과 같은 서비스기관의 경우는 규제가 아닌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며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은 지양해야 함이 마땅하다.

만약 지방중소기업청이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그동안 지방중기청에서 해왔던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지자체 각과로 분산되어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기업인들의 민원 불편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기업 지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아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부담이 들고 민원처리가 늦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07년 3월 15일자 제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2개국 5개과에 분산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가 하면 기업들의 민원 불편이 심화되었고,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아 기업인들의 시간, 비용 부담이 많고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이다. 그리고 ’07년 한국갤럽의 설문에 의하면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 만족도에서 오히려 전문성과 공정성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고 실제 지자체로 이관되는 인력과 예산 규모는 극히 미미하여 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보에 있어 해가 거듭 될수록 차질을 빚게 되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중소기업과 불균형으로 수도권 편중현상이 우려된다.

썬메디텍(주)는 작년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과 더불어 금년에도 수출기업화 사업에 선정되어 수출디자인 개발 및 수출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어려운 경제 환경이지만 해외 판로 확보에 기대를 가져보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곁에서 기업의 돌파구를 열어줄 전문 지원기관이 있다는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오히려 지자체 이관 보다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포항, 울산, 목포에서는 지방중기청 설치를 강력히 요구중인 지자체가 있을 정도이다.

환율변동 확대, 제조업 가동률 저조,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부진 등의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전담부처의 위상강화에 반하는 지방중소기업청 이관은 중소기업 현장행정을 강조하는 새 정부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높은 기대를 한번에 무너뜨릴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중소기업과 현장밀착 행정을 수행중인 지방청을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본청의 인력만으로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애로가 따를 것이고 결국 부처로서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중소기업 전문지원기관의 부재가 고스란히 우리 중소기업에서 안아야할 고통으로 남겨질 것이 자명하다.

그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중소기업청을 통해 R&D 지원 등 많은 사업들을 겪어 왔고 수요자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변화 들을 보면서 중소기업 전문 지원기관으로의 성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밝은 미래를 보아 왔다. 바다에 등대가 있어 배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 전문 지원기관의 존재가 3백만 중소기업인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