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영 복(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각종 정부 예산집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산배분을 놓고 공직사회 - 지식인 - 시민단체·민간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구태(舊態)는 새 정부에서도 여전하다. 소위 우리 사회의 유력집단들이 '프로젝트' '컨설팅' '협약' 등 갖은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눈먼 돈' 삼아 나눠먹기하고 있다는 탄식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식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에게 전국 각 지역과 지방정부는 '블루오션'으로 통한다. 불공정 특혜에 경쟁도 없고 뒷감당 안 해도 되니, 한탕하기에 딱 맞다는 거다. 바로 그들이 방방곡곡에 봉 잡으러 몰려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각 지역에서 누군가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만 뼈 빠지게 되어 있다.
용역·컨설팅·협약해서, 바람직한 경우도 물론 있다. 그러나 그 상당수가 품질관리가 되지 않는다. 거죽만 합법이다. 그 속내는 의혹 투성이다. 세금 도둑질이라는 극언도 있다. 모두 만성이 되었다. 도무지 죄책감도 염치도 모른다. 어떤 경우는 정치적 후일 도모 위한 연대라는 명분까지 은근히 내세운다.
나눠먹기 천태만상
‘용역’은 특정인·특정기관을 챙겨주는 특혜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라는 비판이 많다. 해당 정부나 공공기관의 발전은 뒷전이다. '협약'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의 고위 책임자도 지난해 사석에서, '프로젝트 같은 걸로 특혜 줘야 할 때 명분 삼아 맺는 게 협약'이라 한마디로 못 박은 바 있다.
전직 공무원들이 연구소 같은 것 차려 인연 있는 지방정부에서 용역이나 컨설팅 사업으로 예산 따내는 일이 종종 있다. '전관예우'이자 자기 식구 챙기기다. 용역 결과의 활용도와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다. 어느 공공기관의 장은 독단으로 '닭 모이 주듯' 연구 프로젝트 나눠주고 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비판 잠재우고 환심 사려 든다.
지방정부 용역의 상당 부분은 지연·학연·정치적 연결고리로 좌우된다. 때론 할 수 없이, 때론 기꺼이 용역 만들어 ‘상납’한다. 특히 각 대학원과 지방 공직자들 간 ‘네트워크’는 대단하다고 한다. 공무원들에게 장학금 주고 학위주면서 어떤 형태로든 용역 수행하는 것도 다반사다. 이쯤 되면 저들의 '네트워크'는 ‘나눠먹기’ 구조다.
공직자는 아는 지식인들을 이런저런 위원으로 모시고, 유리한 판단을 암암리에 요청하기도 한다. 인사철 되면 평소 관리해둔 그들을 통해 로비하는 예도 있다.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다. 적잖은 우리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공직 진출해서 이런 상급자나 유력집단 틈바구니에서 ‘영혼 없는 존재’ 혹은 동업자로 살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