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을 지켜보며 문득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떠오른다. 성직자, 교사 그리고 정치인이 동시에 한강에 빠지면 제일 먼저 누구를 구출해야 할까요? 정답은 정치인. 왜냐하면 세 명중에서 정치인이 한강물을 가장 심각하게 오염을 시킨다는 웃지 못 할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인은 부패하고, 타락한 대상이란 뜻으로 깨끗한 정치인을 찾기란 힘들다는 뜻이다.
제18대 총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이고 막을 내렸다. 18시를 기준으로 전국 잠정 집계율은 45.7%이고, 전북 투표율은 47.5%라고 한다. 이는 지난 제16대 총선 투표율(57.2%)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선관위가 당초 예상한 50% 초반대의 투표율에도 못미치는 대단히 실망적인 수치다.
금번 총선이 50%도 도달하지 못한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인 불신을 넘어 정치 혐오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투표를 포기한 것이 최대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끝낸 직후라는 점에서 정치적 쟁점과 이념 대결이 없었다는 점도 투표율 하락에 중요한 변수로 드러났다.
투표율 하락에 대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느 후보를 뽑아도 도토리 키재기라는 식의 불신감이 팽배해 졌고,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투표를 해야 할 당위성 상실이 최대 원인이라”고 한결 같이 진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늦어지면서 정책 선거가 부각될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 나타난 정책부재, 쟁점 부재 및 공천 불신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첫째, 총선을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전에 공천을 마치고 모든 후보들이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시간과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매니페스토 실현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특이하게 공천이 공식선거 직전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정책선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후보들에 대한 선택 기준이 어려웠던 점이 투표율 하락에도 일조 한 것이다.
둘째, 이번 선거 초반에 일었던 대운하 쟁점과 같은 이슈를 두고 집권당과 야당 간에 쟁점 구도를 형성해서 국민적 관심사를 끌어들여야 하겠다. 총선 초반에 등장한 대운하 개발 이슈는 야당인 민주당의 전략부재로 쟁점화 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셋째,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바로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하향식 공천과 공천 불복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민의를 반영한 상향식 공천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하향식 공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특이 현상은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공천불복종에 따른 급조된 정당 탄생과 무소속 연대의 등장이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공당에서 심사한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잘못된 관행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총선에 비해 유난히 불투명했던 제18대 총선은 바로 혼란스러운 정치구도에서 찾을 수 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간의 대결구도 상실, 친박연대니 무소속 연대니를 외치면서 당선 후 복당을 한다는 등 선거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도 사라진 것이 이번 총선의 특징이다.
그렇다보니 정당들이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과 후보자들 간에도 정책을 무시하고 되고 보자는 식의 막가파식의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은 민생을 챙기고, 국가 미래의 틀을 만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덕적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책적 대안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에 충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장병수(호원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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