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년 역사 한민족의 모습처럼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한평생 끈기와 노력으로 성실히 살아온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의 선장, 곧 국정의 총 책임자로 앞으로 5년간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지난 정권인수위 시절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해군2함대 사령관(소장)이 맡고 있는 서해교전 전사자 기념식이 올해부터 정부주관으로 격상되어 기념식을 진행할 경우 국무총리가 행사를 맡고 대통령도 참석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전? 사상자 보상 및 예우??등을 실천하기 위함이며, 1월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의 사항에 51.1%가 잘된 결정이라 답하였고, 12.3%만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사실 지난 좌파정권 10년은 국가유공자에게는 암울한 시기였다. 국민의 정부때부터 시작된 정치논리의 보훈대상자 확대정책은 질적인 향상없이 수많은 수혜자만 양산하였으며, 참여정부 역시 국가를 위하여 애국심하나로 무조건 산화하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를 어설픈 효율성, 형평성, 경제적논리로 일관하였으며 제대로된 정책하나 찾아볼수가 없었다.
현재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3급(장애3급)의 보상금이 매월 1,413,000원, 유족 미망인이 매월 860,000원, 고엽제 경도장애수당이 매월 291,000원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장애3급은 중증 장애이다. 직장생활, 사업도 어려우며 간호를 위하여 가족들도 경제생활이 힘들며, 미망인 역시 남편없이 80여만원의 보상금으로의 생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명박정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보훈정책을 기대해본다.
2년전에 복원된 청계천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당시 청계천 복원에 반대하던 수많은 난제들을 극복하고 청계천을 세계적인 명소로 바꾸어놓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대통령 당선후 “이제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세계화, 선진화로 가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선진화는 기회와 가치의 형평으로 가진자와 못가진자, 고용주와 고용인, 수도권과 지방, 진보와 보수의 대화합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일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못한 관심과 대우로 살아온 국가유공자의 보훈정책을 두루 살피시어 뻥튀기 장사에서 현대와 국회 서울시를 건너 청와대에서도 청계천 신화가 계속되어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민족혼을 발휘하시는 대통령으로 남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전북지부 총무부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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