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필요성
CCTV설치 필요성
  • 이수경
  • 승인 2008.03.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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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호<고창경찰서>
방범과 보안등의 이유로 곳곳에 감시카메라(CCTV)가 설치되면서 사생활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안양초등학교 살인사건등을 비롯 강력사건을 보면 CCTV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 최근 금은방 주유소 편의점 노래방 뿐만아니라 축사, 농작물 심지어 개인 자택에까지 방범용 CCTV 를 설치해 개인 스스로 자위 방범체제 구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개인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미쳐 생각치 못했는데 누군가에게 감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때론 CCTV 촬영화면이 인터넷등에서 유통되면서 개인 사생활이 침해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CCTV필요성에 이의를 제기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법원의 증거자료 확보가 더욱더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CCTV 설치는 각종 기회성범죄의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여 무엇보다 증거화면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사생활 침해보다는 범죄예방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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