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농업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 안열
  • 승인 2008.01.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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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열<한국농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했던 무자년이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다.

바야흐로 한국 농업은 안팎으로부터 거센 파고에 시달리고 있다.

FTA확대 등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어느 것 하나 녹록치가 않다.

하지만 우리 한국농업의 돌파구는 우선 이러한 농업희생 불가피론 등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바꾸는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농업·농촌문제의 해법이 보인다.

이를테면. 쌀시장 개방과 맞물려 우리도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킬 농지규모화사업 등의 대안과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슬기가 필요한 것이다.

쌀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 기본식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식량안보에 중요한 농산물이다.

국제 쌀시장은 다른 농작물과 달리 매우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계 쌀 생산의 90%이상이 아시아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쌀 소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단지, 세계 쌀 생산량의 5%내외가 국제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쌀 시장이 매우 얇은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어 쌀에 대한 수입 수요가 조금만 변동되어도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가격이 불안정한 품목이다.

쌀 90% 아시아서 생산

잘 알다시피, 쌀은 우리국민의 주식이요 우리농업의 기둥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농업이 없는 국가, 농업인이 없는 민족, 농촌이 없는 도시를 상상할 수도 없으며, 한국농업은 국가와 민족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쌀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호당 농지규모확대를 통해 생산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가격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지규모확대와 쌀 전업농의 지속적인 육성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된다.

한국농촌공사가 추진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의 목적은 우리농업의 구조적 문제인 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생산비용을 절감시켜 경쟁력과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있다. 또한, 우수 쌀 전문경영체를 발굴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규모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모든 농산물이 경쟁체제로 가고 있다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농업도 이제는 과거 국내의 지역간 또는 농가간 경쟁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급하다.

농업인들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높여 줄 수 있는 대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금세기 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우리의 주곡인 쌀만큼은 반드시 자급자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의 국제 경쟁력 높여야

WTO 협상에 따라 쌀 시장 개방의 현실에서 규모화사업은 1990년부터 18년 동안 전라북도에만도 9,764억원을 투입하여 농지규모 확대를 지원하여 쌀 전업농의 평균영농규모를 지원전 2.2ha에서 5.4ha로 증가시켜 쌀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확보에 공헌을 하였다.

주곡자급 실현에 대한 국가적 여망에 부응하고 생명과 환경이 어우러진 소중한 자산으로써 비전과 희망이 있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업·농촌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지규모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전히 정착되기까지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변함없는 믿음과 이해라는 밑거름 속에서 무엇보다 쌀 산업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쌀 전업농의 꿋꿋한 농업경영에 대한 의지가 한국농업의 내일의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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