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연구개발·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농촌에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앞으로도 개방이라는 파고 속에서 우리 농촌이 기술농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기술농업을 추구해 왔던 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 인력과 투자 또한 확대하는 추세이다.
OECD국가의 농업예산 중 R&D 투자비율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3.5%수준인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높다.
시대 흐름의 역행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 모든 국가연구기관을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실패한 사례로 평가되어 국가연구기관으로 환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폐지와 산하연구기관을 정부출연기관화 한다는 방침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 농촌은 산업화를 지나면서 소외되어 왔다.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속에서 매번 양보해야 했고 또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부는 매번 예산지원과 장미빛 청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농촌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 농촌은 한-미 FTA 라는 큰 산을 만났다. 이는 농민들이 홀로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이야 말로 그동안 피해 받아 왔던 농촌에 정부가 나서서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어도 모자랄 시기에 기존에 있던 농업관련 조직을 폐지하고 민간에게 이를 맞긴 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경쟁을 시켜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원칙일수도 있다. 하지만 “경쟁”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의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농업분야를 경제논리로 재단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서구 선진국의 농업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 농업정책 반면교사로
지금 필자는 국회 내에서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모임 결성을 통해, 관련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농촌진흥청 폐지반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다. 농촌진흥청 폐지문제는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당선인께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하여 재고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경제성이라는 잦대가 아닌 식량안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농업의 경쟁력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높여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김춘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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