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대표적인 행정관청 밀집지인 6지구(우아동, 인후동, 금암동 인근 백제로변)의 도심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되기 시작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의해 전주 동부권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이 속속 떠나갈 전망이다.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이 떠나간 자리에 휑뎅그렁하게 남은 구도심 상가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이 떠나간 이후의 공동화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전주시 각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규모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체 규모의 10개 넘고, 종합경기장 전체부지의 200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전주시가 추진해 온 무리한 택지개발은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전주시 8개 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수천세대에 이르는 미분양 사태가 초래됐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도 무리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 해봐야 한다.

서부신시가지는 지난 93년도 ‘신전주 건설계획’ 발표와 함께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총 4,185억원이 투자돼 지장물과 편입토지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2000년 초반 50%대에 머무는 저조한 분양을 타개하기 위해 무리하게 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굳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서부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옮기게 된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계획을 유보하거나 속도조절을 하면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 우려되는 6지구 공동화

전주 6지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전주 6지구는 백제로변을 중심으로 지난 80년대 초부터 행정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속속 입주, 현재 20여개 관공서 타운이 형성돼 있다.

하지만 서부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3, 4년동안에 이곳을 빠져나가는 곳은 농촌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완주군청, 전북체신청, 북전주세무서 등 6개에 이른다.

전주세무서는 서곡지구에 조성중인 새 건물로 내년 6월 이전하게 된다. 전북체신청도 오는 2009년 서부신시가지로 옮긴다.

서부신시가지 새 청사에는 전북체신청과 전주우체국이 입주하게 되며 현 전북체신청 건물은 동전주우체국이 사용하게 된다.

농촌공사 전북본부는 2009년 10월에 서부신시가지로, 토공 전북본부는 2010년 상반기에 역시 서부신시가지로 옮긴다.

주공은 2010년에 효자 4·5지구로, 완주군청은 곧 부지선정 작업을 거쳐 2011년에 완주군 지역내로 옮기게 된다. 대한지적공사 역시 본사 이전과 함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대비 이익 생각해야

현재 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 제로섬(zero sum)게임이 되어선 안 된다.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투자 대비 이익”을 검토해 보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전주시는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이 자리를 뜬 이후에 발생한 도시공동화를 경험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은 가게문을 닫고 있고, 거리는 썰렁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마치 소금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어머니의 고심(苦心)처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은 환하게 웃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리한 공공기관 이전은 일단 유보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양쪽 지역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마련하면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우산과 소금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두 형제의 어머니가 환히 웃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수찬<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