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의 시작은 누구나 여러가지 계획과 희망을 가지는 행복한 시간이고,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한 해이다.

경찰관인 나는 올해의 희망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과연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그 희망은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줘야만 실현이 가능한 ‘선진국 수준의 집회·시위문화가 정착하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

그러나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한·미 FTA 반대집회’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집회’ 등 수많은 집회가 개최됐고, 그 중 상당수 집회가 도로점거 등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집회·시위 수준은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라는 참담한 평가가 내려졌다.

새로운 정부에서 ‘법질서 확립과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하고 있어 자칫 공권력에 의한 물리적 제재시 시위대와의 충돌로 이어진다면 불법 폭력시위의 악순환마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집회현장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자발적으로 지켜준다면 선진국 수준의 집회·시위문화는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불법 폭력시위의 요구사항은 과감히 제외하고 폴리스 라인을 지켜진 평화집회의 요구사항에만 관심을 가지는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이 행복한 2008년도에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어 불가능 할 것 만 같은 나의 희망이 꼭 이뤄지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