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382억 예산집행 해 넘겨
道, 382억 예산집행 해 넘겨
  • 남형진
  • 승인 2007.12.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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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예산평성 등으로 내년이월 사업 74건
전북도가 올해 추진려던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총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공사기간 부족과 국비 지원 지연 등 각종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방만한 예산 편성과 정확한 예측력 부재,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마인드 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모두 4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액만도 무려 38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명시이월 예산은 지난 2006년도(44건·238억)와 비교해 볼 때 사업 건수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예산 면에서는 150억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일부 사업은 예산을 단 한푼도 사용하지 못한 채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 철저한 계획 수립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용역 사업의 경우 납품 기한이 내년이지만 올해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 명시이월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역 발주가 지연돼 예산 집행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는 공사 발주가 늦어지면서 공사 기간이 부족해 32억원의 예산을 이월시키게 됐으며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비 보조금 지원이 지연돼 사업 추진을 내년으로 미룰 수 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해마다 이같은 명시이월 사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매년 이월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예측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형진기자 hj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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