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최하위수준이고 재정운영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2007년도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8.4%로서 전국에서 전남 다음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그런데 재정운용의 효율성면에서도 타시도에 비해 크게 나아 보이지 않는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재정의 운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하여 재정확충과 재정운용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지역발전을 앞당길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북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재원확보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도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3년간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절대 비중이 20%를 넘기지 못함에 따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지향적인 사업에만 치중하게 되고 지방정부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에 등한시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세원확보나 세원발굴을 위한 지방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며 아울러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젝트나 정책의 개발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시군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도내에서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과 모두 20%를 밑돌고 있다. 특히 고창군은 7.7%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고 장수, 순창, 임실 등은 10% 이하의 매우 낮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도와 중앙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주민들의 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전북의 재정운용 또한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도의 낮은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재량사업비의 과다편성과 무리한 의정비 인상이나 공무원들의 잦은 해외연수 등 지자체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예산낭비도 막아야 할 것이다. 예산 운용의 우선순위를 성장동력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두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상설기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사후감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서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가 선별적으로 선행되어야만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 격차를 줄여서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