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연초에 집중 투입하라는 정부의 실업대
책을 둘러싸고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
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학교 졸업생 등 실업자가 연초에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65% 가량을 오는 3월말까지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 역시 올해 예산 226억원 중 195억2천
800만원을 3월말까지 쓰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혹한기라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 현재 추진 중인 것은 각
종 전산화 사업 등 고학력 위주여서 저소득 근로자나 장기실업자들
이 애를 태우고 있는데다 상당수 신청인들은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
는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내 1단계 공공근로사
업 신청자는 1만4천명에 달하고 있으나 요즘 하루 평균 참여인원은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약 4천명 안팎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국비(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를 지원받아 단기 실
업자를 줄여야 할 일선 시 군들은 혹한기에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
해 골머리를 앓으며 오는 2월말경부터 대겨 사업추진에 나서야 할
형편이어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3월말까지 투입되지 못한 예산은 뒤로 이월시
켜 쓸 방침 이라고 말했다.
시 군의 한 관계자는 도로 확포장 등 생산적이고 사람을 많이 투
입할 사업은 (혹한기여서)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다 며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선 예산 투입의 계절
적 분산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