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질 고액 체납자 일소에 소매를 걷어 부치고 나섰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99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지방세 체납액
증가로 재정을 압박함에 따라 전 행정력을 총동원 고질 고액 체납
자 특별징수에 돌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이달 15일부터 내달말까지를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총체납액 1백59억원중 징수 가능한 54억8천만원중
50%인 27억4천만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 읍면동 종합행정 담담공무원으로 구성된 30개
기동징수반 95명을 편성운영하여 전체 체납액의 65%를 차지하는 1천
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백5명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지방문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본청 7급 이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공무원 1체납자
를 지정하는 맨투맨 방식으로 일제 출장토록 긴급지시하는 한편 각
관과소장을 징수 책임관을 지정하고 월2회 부시장 주재로 징수대
책 보고회를 갖고 실적을 종합 평가한 뒤 신상필벌 원칙을 반드시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고
액 체납자 2백5명을 이미 재산 압류조치하고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
록을 마친 상태이며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천1백33명에 대해서
는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 전국의 재산을 찾아 공매 처분 절차를 밟
을 계획이다.
또 1회계년도 3회 이상 고액 체납자로서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인 체납자 4백3명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형사 고발한다
는 방침아래 이미 사전 예고장을 발송했다.
한편 군산시의 지난달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과년도 이월분을 포
함 1백59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