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 있어 전북의 경제 행정적 예속화 목소리가 높다.
호남을 관할하는 15개 기관 중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지방국세
청, 지방보훈청, 지방철도청, 지방노동청, 지방식품의약품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 호남지사, 주
공 호남지사,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대한주택보증(주) 광주지점 등
13개 기관이 모조리 광주 전남에 있는 것.
이러다 보니 도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손실은 물론 소외감마저 심각
한 지경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광주고법 항소심 2천800건 중 전주
지방법원 관내 사건이 30%인 820여건에 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 소송 수행비용 부담액도 약 200억원에 이르며, 1심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새로 선임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다는 전북도의 분석이다.
주공의 기구 축소만 해도 전북지사가 호남지사로 통합된 첫 해에
만 전년대비 510세대 축소 지원 등 도내 주택건설 사업 지원 축소
가 불가피하다고 전북도는 바라보고 있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이미 통 폐합된 기관들의 전북 유치는 쉽지
않은 만큼 향후 이전하려거나 설립해야 할 기관들을 적극 끌어온다
는 복안이다.
예컨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 전주전력관리처를 설
치하고, 전주고등법원의 조기 설치 건의와 함께 이것이 어렵다면 광
주고등법원 전주지원 우선 설치, 농촌진흐원 연구기관의 농도 전북
으로 이전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히 농업 관련 연구기관 등이 전북에 올 경우 농도 전북에
있는 호남작물시험장과 전북농업기술원 산하 연구소 등과 연계한 시
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논리성을 갖고 중앙 관련부처를 설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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