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구성된 16대 총선공약의 우선순위 선정작업에 착수, 사안별.과
제별 입법계획 마련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공약이행 작업에 돌입
했다.
민주당은 또 향후 정책의 3대 기본방향을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
한 실질적인남북협력관계 진전 ▲국정 4대개혁의 완수와 민생개혁
의 가속화 ▲정책을 중심으로한 원내활동 강화로 설정, 우선 총선
공약의 실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조만간 정책위 산하에 `총선공약실천대책
위''를 구성하는 대로 분야별 입법과제를 선정, 당정협의를 개최하
는 등 오는 6월 16대 국회개원에 앞서 총선공약 실천을 위한 법제
화.재원마련 계획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은 빈부격차 해소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산적 복
지 정책의 구현에 주력키로 하고 `생산적복지 3개년 추진위''를 거
당적으로 구성, 현정부 남은 3년간 체계적인 중산.서민층 지원대책
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5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끝내
통과가 무산된인권법, 반부패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3대 개혁입
법을 손질, 인권.시민단체 등각계의 의견을 추가 반영해 조속히 법
안을 다시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기업퇴출제도의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 화의
법, 파산법 등의 개정과 15대국회 때 통과가 보류된 한국전력 분할
매각과 관련한 전력산업구조개편법 등 지속적인 경제개혁 관련입법
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24일 열리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총선 공통공약 이행기
구 등이 합의될 경우 정책위 차원에서 여야 접촉을 통해, 우선 조치
가 가능한 공약을 선정해 초당적으로 입법추진한다는 계획아래 구
체적인 항목선정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 4대개혁 과
제에 부합하고, 특히 내수경제 활성화, 빈부격차 해소, 고용문제
개선 등 민생경제를 살려 나가는데 정책의 우선 방향을 두겠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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