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가 저소득층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공공
근로사업과 저소득층지원 사업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올 4단계 공공
근로사업에 시.군 사업으로 1천42명만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1단계 3천700명과 2.3단계의 8천700명.4천800명(하루 평
균)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
이같은 이유는 국회가 문만 열어놓은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
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1천500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국회
에 요구해 놓았으나 지난 1일 정기국회 개원 이후 국회가 공전을 되
풀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국비가 확보되는대로 시.군의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확대한다
는 계획이나, 이에 따른 행정적인 기일소요가 불가피, 저소득층 서
민들의 겨울 나기가 힘겨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도 차질이 빚
어질 우려가 크다.
도는 10월1일부터 국고지원 등을 통해 4인 가족기준 평균 94만원까
지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시킨다는 방침이나, 국회공전으로 관련
예산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생활보장법상 확보된 예산을 우선 전용할 계획 이라
며 다음달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제 시
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