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건설업이 아사직전인데다 주택수요도 바닥을 기는 등 주
택경기 전반이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으나 전북도는 중앙 발표용 지
원책만 되뇌이며 활성화 대책을 손 놓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부진의 장기화로 주
택수요가 곤두박질치고, 자금난을 앓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집짓기
포기 사례가 속출하는 등 복합불황의 골이 깊어가고 있으나 도는 지
역실정에 맞는 정책발굴을 소홀히 한 채 중앙정부의 발표만 재탕 삼
탕하고 있다.
실제로 도는 60 85 규모의 신축 주택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해 주고 신축주택 구입을 위해 기존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
득세를 대폭 인하하며 신축 주택구입용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액을 연간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주택경기
활성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이미 내놓은 것들로, 임대아파트 건립에
치중하고 있는 전북도의 실정과도 크게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비난
을 자초하고 있다.
분양 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건설자금 융자한도 확대(중형의 경우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역시 전북은 현재 분양아파트 건설이 거
의 없어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는 올해 1만4천 세대 주택 건설에 이어 내년에도 1만7천 세
대 건립(국민임대주택 5만호 추가 건설계획에 따른 도내 배정 예상
물량 5천 세대 포함)을 장담하고 있어, 현실을 뒷짐진 장밋빛 채색
이라는 비난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일부 지역의 용적률 강화, 업체 자금난 심화
등으로 집짓기가 겁나는 상황 이라며 내년은 올해보다 못한 1만 세
대 안팎의 건립이 예상된다 고 전제, 지역실정에 맞는 별도의 대책
을 주장하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지역에서 별도의 주택정책을 짜
내기 힘들다 며 중앙발표의 일부는 우리가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
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