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조정과 함께 관리권 지자체 이양도 함께 추진돼야 한
다는 여론이 높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연내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한 발
표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공원관리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대
로 정부가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립공원구역 관리를 정부가 도맡으면서 구역내 주민불편은 물론,
해당 자치단체들도 체계적인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국립공원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택 증.개축의 경우 당
해 시.군에 더해 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이중규제로 수십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도내 변산국립공원구역에서는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자
연공원법과 함께 수도법의 규제를 받아 축산 등 영농도 제대로 하
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의 경우에도 청소와 운반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양 기관간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당 시.군
의 전략과는 별도로 관리공단의 공원개발계획이 따로 수립되면서 혼
선이 빚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원관리권을 정부가 지자체에 이양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군이 구역을 임의로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제대로 관리
를 못할 것이라는 불신임 때문 이라 분석하고, 구역조정 등 일부분
에 대해서만 중앙정부가 맡고, 관리는 시.군이 책임질 수 있도록 제
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