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왜 사라지지 않나
공직비리 왜 사라지지 않나
  • 승인 2001.02.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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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실시한한 공직자 특별감찰 결과, 부패공직자 4백49명을 비롯해서 기강 해이 7천760명등 총8천2백명을 적발 이중 96명을 구속하고 312명은 불구속 처리했다고 한다. 이처럼짧은 기간내에 이많은 공직비리가 적발된 것을 보면 우리의 공직사회가 얼마나 썩어있으며 고질화 되어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그동안 정부가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수 없이 선언을 했고 또 시퍼런 칼날을 휘들러 온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공직사회에 뿌리내려온 관행이나 제도 그리고 공직자들의 기본의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적발된 공직자 비리의 유형을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 3백81명 ▲공금횡령 및 유용 68명 ▲업무부당처리 2천5백83명 ▲무사안일 2백52명 ▲복무규정위배 1천8백72명 ▲품위손상 2백62명 ▲보안소홀 6백72명 ▲사생활 문란. 기타 2천1백19명등 이다.
우리는 공직사회가 왜 이렇게 비리와 부패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기강이 확립되고 사회의 모범을 보여할 공직이 이와같이 복마전이 되고 원칙과 기본이 서있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후진진의 고통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의 공직비리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직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공직에대한 사회적 통제기능이 결여되여 있다는 것이며 공직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 과감히 타파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의지와 개혁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적 시각도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번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면 하늘이 두쪽이 날망정 끝을 내야 하는데 泰山動鳴이 鼠一匹이라고 소리만 요란했지 결과는 미미한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다.
공직이 바로서지 못하면 우리사회의 모든 발전과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이문제만은 정부가 정치생명을 걸고 척결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모든 비리가 이러한 공개념이 부족한데서 오고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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