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김대중 대통령이 장관의 직을 걸고라도 균형발전을 도모하라
고 강력히 지시하기까지 했지만 지방에서는 체감 정도조차 따지기
힘들다고 푸념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은 1년이 지
나도록 밑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고, 특별법 제정은 과연 올해 입법
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점이 찍히고 있다. 3개년 계획은 작년말
에 나와야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특별법 제정은 올 6월안에
시안이 마련될 경우 어느 세월이 법으로 가동되겠느냐는 지적을 받
고 있다.
전북도가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한 내용들은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시 도는 저마다 낙후지역이라고 목청
을 돋구고 있어 균형발전이 자칫 힘겨루기로 비화될까 우려되기도
한다.
전북도의 경우 비교기준이 다른 광역시를 제외할 때 전국 9개 도
단위 지역중 최하위다. 1인당 총생산만 따질 경우 98년 기준시
765만8천원으로, 전국 평균의 83.7%에 만족하고 있다. 최대 낙후
지역이라는 강원도의 98%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할 말이 없는 셈이
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취약, 3차 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등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에 가장 큰
기대감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균형발전책은 요란한 빈수
레 처럼 알맹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요컨대 국가 특별행정기관과 연구기관이 온통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불균형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전북도가 건의한 농업진
흥청과 산하 연구기관의 전북 이전은 전혀 진척을 보기 힘든 상태
다. 전주 고등법원 설치 여론은 대법원의 `중장기적 안으로 검토
해 보겠다''는 미지근한 답변만 나와 있고, 호남지역을 관할하는
국가 특별행정기간의 광주 포진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민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균형발전책보다 농진청과 산하 기
관을 농도 전북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가능성이 높은 시책부터 점차
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을 모으고 있다. 립 서비스보다 실
천적 대안을 내놓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
는 도민들의 열망이다.
한편 영호남 시 도지사협의회는 2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국토균
형발전 정책심포지엄''을 갖고 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
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향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정부의
차기 국정개혁 과제로 채택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건의
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미니인터뷰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과 기능
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국가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을 통
해 자치역량을 강화해 주어야 합니다.
전북도 이승우 기획관리실장은 특히 기회균등 차원에서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산
정방식을 개선하고, SOC와 정보인프라 등은 지역간 형평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지원해 줘
야 할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
이 실장은 지난 30여년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불균형이 초래됐
고,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교육시설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 이라고 짚고 도 차원에서 현실가능한 농진
청 산하기관 전북 이전 등을 적극 촉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