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이른바 민간경제 지표까지 작년말부터 줄줄이 곤두박질, 경제회
생을 위한 도 차원의 비상조치가 절박하다는 여론이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토지거래와 주택거래, 건
축허가면적 등 민간경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뚜렷한 감소세
를 나타내는 등 산업경제와 함께 민생경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도내 토지거래의 경우 지난해 4월말까지만 해도 전년대비 11% 감소
에 그쳤으나 이후 감소폭이 크게 벌어지며 1년동안 무려 25% 격감
한 13천335만 에 만족했다.
주택거래도 크게 줄어들었는데, 99년(389만 )대비 21.4% 감소한
306만 에 불과했다.
이밖에 건축허가면적도 3.5% 감소하는 등 각종 민간경제 지표들이
추락세로 반전했다. 이로 인해 지방세 세수도 격감, 향후 사업추진
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인 등 연쇄적 파장이 우려된다.
도세인 취득세는 713억원에서 707억원으로 줄어들었고 등록세는 무
려 55억원이 감소한 1천32억원에 머물렀다.
특히 지방세 중 상경기를 말해주는 도세의 감소 폭이 더욱 커 지방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 도세의 경우 지난해 당초 1천902억워노다
5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종 집계 결과 오히려 64억원
이 줄어드는 등 1백억원 이상의 차이를 기록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 세
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며 지난해 11월 징수액의 경우 전년대비 무
려 133억원이 감소, 세수결함에 치명적 타격을 안겨주었다 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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