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절충 실패 국회파행 가능성
여야절충 실패 국회파행 가능성
  • 연합뉴스
  • 승인 2001.04.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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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은 27일 총무회담을 열어 개혁입법과 총리.행자장관

임건의안 처리에 관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절충에 실패, 4월 국
회 막판 일정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자민련 이

구(李完九) 총무는 이날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회담을 열어 돈

탁방지법의 이번 회기내 처리유보에 의견을 모았으나, 반부패기본
법, 인권위법, 해임건의안의 30일 본회의 처리 순서를 놓고 대립함
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특히 이 총무는 돈세탁방지법 처리 유보를 조건으로 5.18 유

자예우법의 5.18이전 처리를 요구했으나 정 총무는 통신비밀보호
법, 검찰청법, 관치금융청산법 등 야당이 제출한 법안의 조속처
리 주장으로 맞섰다.

여야 총무회담이 실패함에 따라 민주당은 28일 반부패법, 인

위법 등 개혁입법의 국회 법사위 심사절차를 완료하고 30일 본회의
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총리.행자장관 해임건

안을 보고하고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뒤 30일 본회의

서 해임안의 표결을 시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해임안 표결처리를

전보장하지 않는 한 28일 법사위의 개혁입법안 처리를 실력저지할
것이라고 정 총무가 밝혔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안건처리 순서가 끝내 합의

지 않을 경우 회의 불참이나 퇴장 등을 통해 해임안의 상정.표결
을 무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총무는 서로 상대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추가협상

없다고 말했으나 국회 파행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새로운 절충시도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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