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정부조달과 보조금 지급 등 3개 부문을 포함한 보고서에서 또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불공정 관행'들을 지적하면서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및 국제 통상법규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민을 위해 무역 협상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보고서에 담았다'면서 '교역 상대국들이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해 필요할 경우 강제 집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가 '미국 및 국제 통상법규를 통해 전권을 행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USTR 관리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협상과 함께 새로운 쌍무 및 다자간 협상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저작 및 특허권 부문에서 한국, 인도, 필리핀, 대만, 러시아 및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5개국과 EU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것은 협상을 통해 불만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다.
또 32개국에 대해서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해당국 관련법규 등을 검토키로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조금 부문에서는 EU의 에어버스 지원과 한국 정부의 현대전자 `지원',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무역관행이 특히 지적됐다.
정부 조달의 경우 일본, 대만, 캐나다, EU 및 독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슈퍼 301조 보고서는 미국차 수입 규제에서부터 농업무역 장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의 불만 사항들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