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25일 국민적 관심속에 새만금 재개발표이후 5개 관
계부처가 2개월동안 준비작업을 거쳐 이날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5개관계부처 차관을 비롯,국무조정실, 전북도, 농업기
반공사 등 9개관련기관을 참석시켜 새만금사업추진특별대책협의회
를 현지에서 갖고 친환경적으로 초대형 국책 새만금을 재추진하겠다
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었다.

특히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책이행 사항
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
겠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친환경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확정된 새만금 세부실천계획은 수질개선과 해양환경 보전사업
비로 7천438억원이 추가돼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조4천568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수질보전 대책

수질대책은 크게 만경강 동진강 유역등 새만금 상류부와 내부로 나
눠, 2011년까지 1조4천116억원이 투입된다. 2005년까지 5천669억원
을 투자하는 기존계획 보다 6천190억원이 늘어났다.

만경 동진강 수질대책비는 각각 8천647억원과 3천212억원이 투입
돼 새만금 상류에 2011년까지 하수처리장 23개소와 하수고도처리시
설 6개소가 설치되며 하수관거 2천820 가 정비된다. 이에 필요한 비
용 1조1천306억원의 적기 조달을 위해 양여금 등의 지원이 확대된
다.

또 왕궁축산단지를 비롯 축산분뇨처리장 315개소와 공동퇴비사 622
개 설치를 위해 553억원을 농특회계에서 차질없이 조달할 예정이
다.

새만금호 내부수질개선을 위해 기존계획보다 796억원이 늘어난 2천
257억원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호소유입부에 982억
원을 투입, 침전지 2개소와 인처리시설 1개소, 금강호 물 유입수로
14.2 를 설치한다.

또 호소내부에 825억원을 들여 인공습지 1천90ha와 인공수초섬
0.4ha, 저층수 배제시설 2개소, 만경수환배수로 28 , 동진-만경연결
수로 3 를 설치한다.

아울러 내부간척지에 집단거주지(500ha)는 하수 처리장 2개소를 설
치하며 450억원이 투입된다.

새만금 내부 친환경간척개발방안

내부간척지는 당초 목적대로 농지로 조성한후 친환경농업을 실현하
고 수서생물과 야생동물의 서식공간등도 함께 학보할 예정이다.

농지와 함께 어도 2개소와 저류지 2천163ha, 철새도래지 및 관찰시
설 120ha, 자연학습장 100ha, 종합관광농원 60ha, 인공습지 1천90ha
가 조성된다.

특히 환경단체등 민간전문가 등의 조사연구를 거쳐 내부간척지 설
계과정에서 구체화하고 자연형 인공습지조성, 호소의 규모와 형태
결정등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할 방침이다.

해양환경보전대책

새만금 인근의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신규로 452억원을 투자, 지속
적인 모니터닝과 함께 적조방제 대책을 추진할 복안이다.

총 11개소의 관측부이를 설치하여 해양환경의 시간변화를 상시관측
하는 등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고 대체어장 개
발, 해양목장화사업도 병행추진한다.

실천계획 대책및 사업추진체계

새만금유역과 새만금호 등의 수질오염원과 수질변화에 대한 지속적
인 모니터닝과 함께 측정치를 D/B화하고 대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
다.

세부실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새만금환경
대책위, 농림부에 갑문폐쇄위원회, 전북도에 수질보전대책추진위를
구성, 민관 공동의 자문과 평가를 실시 추가대책을 수립할 방침이
다.

향후과제

사업성패의 관건인 막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
전북도민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친환경 실천의지를 끝까지 고수
하는 정부자세가 절대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종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