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한 사람에게 3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까?. 그러나 있다.

최근 법원가에서 돌고 있는 질문과 답변이다. 이같은 소문의 진원
은 지난 6월30일 피의자 조모씨가 김제시 한 노래방 대기실에 있는
데 학교 동문인 피해자가 학교 다닐때 나에게 말도 제대로 못했다
고 말하자 이에 격분 불러내 따지자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한대
때리자 이에 격분한 피의자는 옆에 있는 맥주병을 깨 피해자를 찔
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폭력행위 때문.

이에 김제경찰은 피의자 조씨를 상대로 구속기소 방치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 발부받았으나 피의자 신변을 확보하지 못
해 반납했다가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자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문
제는 시작된 것이다.

김제경찰은 그러나 또다시 세번째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16일 발부
받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이에 법조계 주변에서는 가뜩이나 영장을 납발한다는 여론이 돌
고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해 3번의 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기관이 보
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이라고 일침.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후보지 '잡음'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후보지를 놓고 도의 업무처리가 잡음을 낳고
있는 가운데 도는 산업자원부 관계자가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자리
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해 귀추가 주목.

혁신센터 후보지 물색의 권한을 쥔 산업자원부가 사실상 군산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전북도는 보완 기능의 리서치센터를 전주지역에
설립하는 안을 건의해 놓은 상태. 도는 이를 최근 전주지역 모 국회
의원에게 설명했다가 리서치센터가 좋다면 이를 군산에 들여놓고,
혁신센터를 전주에 설립하면 될 것 아니냐 는 질타를 받는 등 후보
지 문제가 도내 출신 정치권까지 비화된 상황.

문제가 예상밖으로 확산되자 도는 부랴부랴 객관성을 갖춰 선정토
록 산자부에 다시 건의할 방침을 밝힌 뒤 산자부의 설명까지 곁들이
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목이 집중. 주변에서는 산자부가 뜨거운 감자
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미지수 라며
땅이 꺼져라고 걱정.

▶미신고 과외교습자 단속 실효성 의문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단속이 실효
성을 거둘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7일까지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를 마치
고 오는 9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
친다는 계획.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과외의 특성상 제보가 없으면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찰과 아무리 합동 단속을 한다해도 얼마나 효
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상황.

관계업무 실무자들도 "단속반을 편성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기
본 원칙만을 세웠을 뿐 현재로선 구체적인 단속방법이 없는 실정"이
라고 말해 '무늬만 단속'이 될 것이라는 지적.

▶노조지부장 해고 놓고 첨예 대립

전주D자동차 학원의 노조지부장 해고를 둘러싸고 노사양측이 성추
행과 노조파괴공작의 상반된 주장을 펴며 티격태격 갈등 양상.

회사측은 노조지부장 김모강사로부터 도로연수를 받은 피교육생이
교육도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해 해고조치를 할수 밖
에 없었다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노조측은 지난1월에 발
생해 이미 종결된 사안을 가지고 이제와서 해고라는 극약처방을 내
린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강력 반발.

▶새 경찰흉장 평가도 갖가지

독수리 문양의 기존 경찰 흉장이 민족적 색채를 대폭 가미한 마패
모양으로 전격 교체되면서 새 흉장에 대한 경찰관들의 평가도 가지
가지.

일단 외양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들. 밋밋하
다, 촌스럽다, 볼품없다,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등 기존의 화려했던
흉장에 대한 그리움이 뭍어나오는 표현이 대부분을 차지. 물론 깔끔
해서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제기.

그러나 모양이야 어찌됐던 음지와 양지에서 일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 는 새 흉장에 대한 도안의도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끄덕
이며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

한 경찰은 디자인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경
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인 만큼 이번 흉장 교체에 대해 불만이 있
는 직원은 없는 것 같다 며 내부분위기를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