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와 문화예술, 지역개발 등 3대 분야 사업추진에 초비상이 걸렸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긴축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보
고 현행 법령으로 규정된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사업비의 50~100%)
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인하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우선 당장 2002년도 예산심
의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을 전반적으로 낮출 계획이어서 전체 세입
의 45%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해온 전북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올해 1조5천여억원의 일반회계 중 중앙부처가 내려주는 3
대 지원금(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고보조금)에 1조1천500여억원을
의지하고 있고, 이 중 7천억원 이상이 국고보조금일 정도로 의존도
가 높은 실정이다. 보조율을 전체적으로 5%만 하향조정한다 해도 전
북 입장에서는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세입 차질을 빚는 셈이다.
국고 보조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분야는 물론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지역개발사
업 등 각종 현안추진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조율을 낮추기 보다 사업량을 조정하거나 재정여건을
고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게는 기존의 보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차별화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전북
도는 18일 행자부의 시 도 행정부시장 부지사 회의에서 법령으로 규
정된 기준보조율 준수와 농업분야 보조금 축소 재검토 등 4개항을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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