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해 북한에 지원하자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쌀 지원의 효과와 적정
규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장성원의원은 지난 23
일 남아 있는 남북협력기금 3천300억원으로 적정재고량을 초과하
는 쌀 200만섬(30만t)을 사서 북한에 보낼 수 있다 고 대북 쌀지
원론을 처음 제기한 데 이어 오는 27일 농림부와의 당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쌀 지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문제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당초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야당이 쌀
값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 등을 들어 신중 검토쪽으로 돌아서
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원장은 25일 남북 교류의 진전이 없는 상
황에서 대북 지원은 퍼주기식이라는 문제가 있다 면서 야당도 인도
적 차원에서 몇십만석을 보내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대규모 지원
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 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대북 쌀 지원은 양이 중요하
다 고 전제, 우리나라 쌀값이 국제 가격의 7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구입해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돈만 많이 들고 효과는 별로
없다 고 비현실성을 지적했으며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도 당에서
공
식 거론된 적이 없다 고 일축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이 쌀 재고 해소와 쌀값 폭락 대책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고 그 해결방안으로 대북 쌀 지원론을 잎장서서 제기했
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이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거론할 수 밖
에 없기 때문에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